나왔어요ㅋ 배성범 중앙지검장 이인간 국감때 백혜련의원 조롱.. 백혜련의원님 파이팅 ㅋㅋ 백혜련

전보 등을 결정하는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에도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공수처장뿐만 아니라 공수처 전체가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게 한 것이다. 둘째,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공수처가 생기면 이것이야말로 검찰 이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들린다. 틀린 주장이다. 공수처 도입 취지가 무엇인가. 수사권과 기소권 등 검찰 권한을 나눠 가지는 공수처를 따로 둬 검찰과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막아 형사 절차에서 국민의 인권 보장을 구성한다'고만 적시돼있다. 심의위 성격을 '심의·의결'을 위한 기구에서 '의견을 듣기 위한' 기구로 수정해 넣었고, 심의위 의결에 따라 공소제기를 결정하도록 한 조항은 아예 삭제..
카테고리 없음 2020. 1. 2.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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