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예산 합의 안 되면 내일 '4+1 수정안' 상정 이재정의원 페북,"수정안

천안함 의혹제기자를 근거 없이 비전문가로 몰아부쳐 135. 구제역 파동 얼마 지나지 않아 외국산 쇠고기 개방 확대, 축산농민들의 시름이 커져 - 2015년부터 소농 허가제. 구제역 보상금 최대80% 삭감 136. 4대강에 ‘수변 신도시’ 건설 추진 - 주거·업무, 관광중심도시, 수변마을로 조성, 국토부 보고서…환경파괴·투기 부채질 137. 4대강 유지관리비 "연 1조" 드는 것으로 밝혀져..수공 이자 4000억

관련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선거법의 양형은 다른 형사부와 다르다. 벌금 100만 원을 기준으로 (정치인의) 생사가 달라진다"며 "양형위원회가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선거법 재판 관련한 양형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석에서 어느 검사와의 인터뷰 . [ 양형문제와 우리 법문화의 수수께끼 ] 나 : 우리나라에서 일부범죄 , 예컨대 강간범죄 등의 행위에 대해 양형이 너무 낮다는 불만도 제기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검사 y : 그런 불만이 있을 수도

1949년 1월 5일 중앙청 205호 사무실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국민들은 제보함을 통해 반민특위의 활동에 적극 동참했다. 반민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지 사흘 만인 8일 제1호 검거자 박흥식이 체포됐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조선 비행기 공업과 화신백화점 총수를 지낸 인물로 일제 말 국가총동원 체제에 충성을 맹세한 대표적 친일 반민족행위자였다. 반민특위에 체포된 친일 매국노들. 민족문제연구소제공 박흥식이

오늘(13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 ‘운명의 날’ 직전인 12일 저녁까지 여야는 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을, 자유한국당은 “육탄저지”로 맞섰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오늘 오전 회동을 갖게 됩니다. 만약 이 담판회동에서도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게 되면, 민주당은 일단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기본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원안을 상정하고,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하는 안(‘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을 골자로 한 수정안 논의)도 함께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가로막힌다면 16일

"의정 활동을 하려면 정정당당하게 검사직을 내려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된다"고 꼬집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찬운 교수는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고 법무부의 외청이다. 검찰 입장은 법무부를 통해서 전달하는 게 맞다"며 "독자적으로 국회 로비를 해 수정안 발의를 시도한 것은 대통령제 공직기강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등) 국회에 민감한 사안을 검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의원들도 검찰 측 제안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대한 명예훼손과 천안함 유족 비하 - MB는 임명강행 - 조현호, 사과 발언 해놓고 명예훼손 인정안해 - 검찰 직무유기, 조현오 발언 진실 여부를 수사 안해 77, 경찰, "채수창 서장" 직위 해제시켜 (실적주의 등 경찰 내부 비판), 이 밖에 현 정부와 경찰조직을 비판한 "경찰관 6명" 파면 조치 78. MBC PD수첩 - "수심 6m의 비밀" 4대강 편에서 운하 기획임을 폭로,

15미터. 이번엔 코란도가 방지턱을 완전히 넘지 않은 걸 기준으로 설정해봤습니다. 결과는 13미터. 이번엔 코란도가 23.4km로 달렸을때 사고를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은 값인 공주거리 6m로 거리를 잡아봤습니다. 코란도 정차 위치에 한참을 못미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위 블박 영상을 보더라도 공주거리가 6m라고 하면 코란도로 인해 가려지는 방지턱과 가로수가 코란도와 나란히 블박 카메라에 잡히기에

생기면 그거 가져가서 묻어버릴거 아니냐고 반대논리 펴는 사람들을 위한 수정안이네요 공수처에서 가져간 사건이 불기소되면 묻히지 않고 바로 검찰로 이첩되버리게 해놨으니 공수처가 청와대 비리를 묻고 싶다한들 묻을 수 없고 바로 검찰이 이첩 받아서 계속 수사하게 되는 내용 이로써 공수처와 검찰의 올바른 견제 유지 관계가 유지되네요 반대논리는 이제 저기 휴지통으로 쏙! Q:한국당의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는 무엇인가 A:공수처법 27조가 그것이다. 27조는 "수사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한다"고

부동산 실명제 위반 ( 아들 이시형에게 명의신탁) - 다운계약 탈세 의혹 ( 아들은 싸게, 대통령실은 비싸게 매입) - 이시형 명의 구입시 청와대가 6억원 부담 -내곡동 부지 근처에 MB형님 땅도 있어 - MB 논현동 사저도 공시가 줄었다 원상복구 (19억에서 100억원) 217.

하게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이것에 정수로 응해서, 맞불 토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멋진 대응인 것 같습니다. 글 쓰는 와중에, 현재 시간 9시 42분, 갑자기 문희상 국회의장님이 을 상정했고, 재석 155중 153 찬성으로 번개같이 통과되었습니다. 예산 부수 법안에서 자꾸